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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엽제 국가유공자 등급 문의
아버지 현재 연세가 72세로 작년에 등록신청서제출하고 이제서야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신체검사일정이 나왔습니다. 20년전 심근경색으로 심장스텐스 등 수술하시고 최근 다시 심장관련 시술과 신장투석을 하셨다가 지난주 뇌출혈이 오셔서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들인 제가 대신 신체검사를 가야하는데, 현재 뇌출혈까지 오셔서 기존 허혈성심장질환 자료외에 현재 뇌출혈 cd 및 진단서도 제출하면 더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뇌출혈 질환도 추가신청해야 유리할런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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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
2019-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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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이 되어 신체검사 통지가 나온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추가질병은 신장투석과 뇌출혈이므로 관련 의무기록자료는 모두 지참하여 제출하도록 하세요. 다만 등록신청이 안된 질병의 추가등록과 동시판정 여부는 보훈센터 1577-0606으로 상담해 보세요. 후유의증인 뇌출혈과 뇌경색 등은 일정기간(발병후 상이가 고정된 싯점, 통상 6개월) 경과후 판정함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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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허당
2019-02-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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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건강히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할 내용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 심구출률'과 '심혈관 협착증세'의 증상이 같은 조건인지가 의문입니다. 전문의와 법조인 및 담당자 까지도 '등급향상을 억제하기위한 무리한 적용' 이라고 말하면서 법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과 소송을 통하는 방법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난을 통하여 많은 이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활동에 경의를 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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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 |
우허당
2019-02-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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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글 감사합니다. 심부전 증세와 심혈관 협착증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항을 제시하며 억제의 수단으로 적용하는 부당한 조항 규정을 타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적용 시기를 차등 제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의 신설로 규제를 합법화하는 위법성등을 고발이나 저항을 승패와 관계없이 하고 싶습니다만 법률지식과 절차를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어 법률적 판단을 받을 뜻이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국회청원' 까지 언급하나 '시행령'과 그 類에 속하는 조건이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방법을 살펴 주시기를 청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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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
2019-02-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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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볼때 법률(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이 구분되고 신검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었으므로 보훈처장에게 건의나 진정을 하여 자문의료진의 의견을 집약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사람의 자문, 소견을 받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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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허당
2019-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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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의 주신 글로 용기를 가지고 보훈처 '갑질'에 대한 저항을 하겠습니다. 저도 의료진의 해당 논문이나 기타 문헌과 견해를 수집하여 알려주신 절차대로 대책을 찾겠습니다. 진행과정을 간간히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귀한 견해도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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