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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허혈성심장질환 듭급판정 문의
김고문님 도와주세요. 지난번 김고문님 묻고 답하기 자문 후에 보훈처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입니다.. 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보훈병원) 1) 상이정도 : 6급2항5108호. 2) 신체장애정도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1이상 잃은사람. 3) 검진소견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시술 시행. 2. 심의 의결서 (보훈심사 위원회) 1) 이유 : 고엽제 후유증 인정 " 허혈성 심장질환 " 에 대하여 관련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좌회선지 원위부 85%협착 확인되나, 심근허혈소견 없으므로 이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 에 해당함. 2) 의결주문 : 위사람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 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로 한다. 북부지청 담담자 의견은 중재수술 (스텐스 삽입) 후 6개월이 지나서 심근허혈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어서 7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심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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