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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18-06-08 (금) 10:26
ㆍ조회: 80  
IP: 123.xxx.99
Re..국적상실자 증서교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3.13 입법예고되고 의견제출기간인 4.23도 경과하였으므로 조만간에 개정될 것이며,
입법예고 내용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볼때 명예선양과 예우가 목적이므로 개선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속단하여 답변은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름아이콘 장만택
2018-06-09 08:47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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