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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18-07-01 (일) 12:30
ㆍ조회: 149  
IP: 123.xxx.99
Re..응급진료비의 환급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진료)에 의하면 보훈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당해 진료비의 환급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2018.4.25 입법예고에서는 청구기간이 짧아 청구누락이 많으므로 3년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최초 14일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령"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라도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4일내에 관할 보훈청에 전화로 통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유의할 것은 "응급진료" 에 해당되느냐? 입니다.


령 제62조(진료)에서 규정한 응급진료의 정의는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하며 전액 국비부담입니다.
이름아이콘 김만석
2018-07-02 12:33
공사다망 하심에도 상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즐거운날 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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