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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건        
작성일 2019-03-16 (토) 17:34
ㆍ조회: 414  
IP: 211.xxx.144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가능여부
회장님의 카페를 방문하다가 여러사안들을 보고 고견을 구하고져 글을 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46년생으로 1967년도부터 전방 방책선 근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하여 일상에 임하다가  만 48세때인 1995년 3월경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혈관조영을 받은결과 LEFT CORONARY mid-LAD  85% narowing 진단을 받고 2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약물치료(건강보험 급여기록으로 확인가능)로 지내고 있습니다(풍선확장이나 스탠드시술은 없었음). 보훈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은  2018년 3월경에 당시의 부산대학병원 의료기록 전체(CORONARY ANGIOGRAPHY NOTE)를 제출하여 2019년 2월에 7급공상군경 유공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별표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동 표 6급 2항 5108 8호 가.)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 협착병변이 있는사람 에 해당할 것 으로 개대하였으나 7급으로 판정되었기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내용 정보공개를 요청, 회시내용에 의하면 mLAD 85% 협착기록 확인되나 심근허혈이 없어 7급511호로 제안되어 확정 되었습니다. 판정기준의문맥에 의하면 협착병변의 협착율만 명시되어있고 심근허혈이나 좌하향 상위부라는 표시는 없는점을 감안하여 재심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참고(CORONARY ANGIOGRAPHY NOTE)                                                                                                                      LEFT CORONARY ARTERY: There was 85% discrete luminal narowing of mid-LAD. LCx was normal anatomy.
           DIAGNOSIS
                          Unstable angina pectoris(new onset).
                          1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9-03-18 12:24
2016.02.29. 개정된 등급기준을 적용받았으므로 차상위 등급인 아래기준에 부합되는지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정신청을 하십시오. 심근허혈이 없는 경우라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6급2항510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
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기능검사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다.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김일근 의학적인 판단은 3차진료기관급 이라야 합니다. 3/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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