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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20-01-06 (월) 11:12
ㆍ조회: 62  
IP: 123.xxx.91
Re..상이등급 상향가능성
국가유공자예우법(18.12.13개정) 시행규칙 별표4. 5)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나.상이등급 내용에 의하면 폐암으로 한쪽폐플 전부절제한 경우 6급2항5108호에 해당하여 기존등급과 중복등급이 부여되게 되므로 합산한 상위등급(6급1항)이 부여되지 않으면 재분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이가 악화되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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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Re..상이등급 상향가능성 김일근 2020/0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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