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십시오. 배기량 3,000CC의 경우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면제(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 차 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 도)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 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상이1~7급

* 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 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1대(본인 명의)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