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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9-10 (금) 16:39
ㆍ조회: 664  
IP: 115.xxx.175
Re..공상군경 인정문제

1.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비대상 처분이유는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현된 것이고, 특히 종양은 발병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유전적요인 등에 의한 지병(입대 전에 발병)이 군 복무 중에 나타났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 또는 승소할 확률은 림프종 전문의의 '단기간에도 발병, 종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입증'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발병원인
- 면역결핍 : HIV, AIDS 또는 드물게 의학적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된 사람들이 신체 장기가 감염에 걸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 나이 : 호지킨병의 대부분은 20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발생함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stein-Barr virus, EBV) : 백혈구의 변형을 일으킴
- 환경오염, 화학물질 : 감염이나 조혈기능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로 인해
- 유전적 요인 : 호지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형제들은 7배, 다른 직계가족은 3배 정도 높은 발병률을 보임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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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우] 호지킨림프종 의병제대 (2010-09-10 10:26)
저는 08년 7월29일 현역 입대하였습니다.
지난 09년 군복무중 5월 유격훈련후 다리가 아파 근육통을 호소하던중 원인을 알수 없어 계속 군생활을 하고 군의무실을 전전하던중 다리가 저리고 급기야 마비가 되어 휴가 나가 국군수도병원에서 MRI를 찍어 보니 허리에 종양이 있어
호지킨 림프종으로 판명되어 10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달에 국가보훈처에 보훈 신청을 하였지만 8월 비공상으로 인정되어 공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훈관련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셔서여 상담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형광우
2010-09-11 20:47
부모님 친적중 이런 병이 있으셨던 분이 없으시구여 1년이상 군생활 하였습니다.
08년 7월 29일 입대 09년 12월 29일 의병 제대 하였습니다. 입대전에도 태권도와 헬스를 하였고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였는데여 군복무기간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여 의학적입증이 필요하군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0-09-11 22:26
《Re》형광우 님 ,
종양은 증상이 나타나 확인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므로 입대전에 태권도와 헬스를 하였다고 하나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그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입대 전부터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서는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브란스 전문의에게 1년여만에 발병하여 종양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질의해 보세요.
   
이름아이콘 에뜨랑제
2010-09-13 12:47
팔공산님! 감사합니다. 형광우군은 저의 동창 목사님의 자제분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팔공산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박근배-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0-09-13 22:45
《Re》에뜨랑제 님 ,
오래간 만입니다. 위의 내용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최근의 보훈정책이 공상분야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형광우
2010-09-14 00:04
네 조언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고 다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형광우
2010-09-14 00:13
네 팔공산님 에뜨랑제님 조언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고 다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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