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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호
작성일 2011-01-06 (목) 10:53
ㆍ조회: 1443  
IP: 134.xxx.11
고엽제후유증등급에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도움을 주셔서감사드림니다.
저는 심장혈관 우회수술을 받고 고도판정 을 받고 수당을 받고있읍니다.
헌데 후유증으로 빠뀐다고 하는데 어떤 등급으로 될까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06 23:35
고엽제법률이 개정되어 후유증으로 바뀌는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한 상이등급 적용을 받게됨으로 우회로 수술후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우회로 수술을 2~3개소에 실시한 경우도 있음)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08 15:1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에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면 고도판정 우회수술은 5급, 중등도판정 심근경색으로 내과적 중재술은 6급2항, 경도판정자는 7급으로, 후유의증 등급판정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등도라서, 6급 2항만 바라보고 있는중입니다만, 여기서 더 깎이지나 않았음 하네요.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08 15:32
그리고 현행 법률대로라면, 예산회계법상 5년간 소급하여 고도와 5급/ 중도와6급2항/경도와 7급간의 차액수당이 일시불로 지급도 됩니다. 이부분도 변하지 않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100% 2012년 1월 이후가 될거 같습니다. 이번 1월15일에 법제처로 관례적인 년초의 법률입안을 하는거 같고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입법과정안내를 보시면 그 어떤 법이든 예외없이 6~7개월이 걸리는걸 알수 있습니다. http://inglaw.moleg.go.kr/PS/iniInfoR.do 여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법률을 검색할수 있구요. 검색해보니, 다분히 관례적인 연말에 제출하는 유공자 및 고엽제 개정법률 계획안이 올라와있긴 합니다. 보훈처에서 답변한 업무관련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를 볼수 없을정도로 항의전화가 온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일을 빨리하는거 같진 않아보입니다. 다분히 관례적인 느긋하게 일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보훈처에서 늦장을 부릴수록, 이번에 처음 등록되시는 분들은 1년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서 안타깝습니다. 임시국회 2,4,6월에 국회의결에 붙여질거라곤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08 22:33
《Re》나그네 님 ,
소급보상은 가능합니다만 법률이나 시행령에 예산회계법을 적용하여 5년으로 제한한다는 조문은 없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분부터 기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개정시행이 되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으로 유족들의 경우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보훈청에서 조회를 하여 해당자나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그렇게까지 해줄련지는 의문이니까요. 자유게시판에 관련법령조항을 올리겠습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09 10:40
보훈처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소급" 으로 검색해서 나온 게시물입니다.
만성골수백혈병이 추가되서 시행된 날자는 07년12.31일 이지만
보상금은 06년도 7.1일부터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의증 기등록자는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등록 일자가 아닌, 신청등록 일자로 소급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고엽제법의 부칙 <제7875호,2006.3.3>에는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이법시행일이 속하는달이 06년도개정법률안인지,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일인지 헷갈립니다만.
06년도의 법 시행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답변자료들중에 만성림프성백혈병 등록자에게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 질문 답변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다시 찾기가 어렵네요.

06년도 만성림프성백혈병이 추가될때에 개정법률 취지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 구명이 뒤늦게 밝혀지는 것은 환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금전보상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시로 소급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형벌조항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보훈처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는것에 우리 고엽제 환자들이 매월 수십 수백만원씩의 손해를 본다는건 공무원들에게 너무 휘둘리는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급지급이 된다면 매월 50만원정도의 차액으로 1년에 600만원정도이고 5년소급되면 3천정도 하는데요
울나라 교수들 연봉이 1억에서 조교는 7천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는일없는 자들의 기본연봉이 저정도인데
보훈 보상금 이런것도 지금안한다면 참 착잡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07.12.21) 되어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악성종양”에 포함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 본인 신청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 되어 있는자
   ① 별도의 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없이 법 시행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
       자로 등록 결정
       (2006.7.1 이전 등록신청자의 보상금은 2006.7.1부터 소급지급,
        2006.7.1 이후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일부터 소급지급)
    ②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③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여부 통지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09 11:19
http://tinyurl.com/3xh5zjy
여기엔 08년도에 보훈처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네요

(e-좋은북부)2008년도의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지급 변경사항 안내
현행 제도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변경되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은 등록신청한 날로부터이며, 기등록자는 2006.7.1부터 소급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고엽제담당(02-944-9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7-12-28 14:03:00.0  

이러한 자료들을 봐서는, 기등록 후유의증 환자의경우에 5년간 수당의 차액이 소급보상이 되는것에 대해
확실시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09 13:34
《Re》나그네 님 ,
보훈처 답변도 틀리군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006.3.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어 동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신검등의 사유로 부칙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는 단서조항에 의하여 2006.7.1부터 시행된 것이며,

예산회계법은 2007.1.1.폐지되고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되었으며 동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을 말함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며,

2006.3.3. 법률 제7875호 부칙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고 규정되었으므로 이전에 등록하여 등급을 받은 자는 최대 2006.3.부터 소급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09 15:51
음 제가보기엔, 만성골수성백혈병이 07년도 후반에 따로 독립하여 개정된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06년3월3일에 만성림프성백혈병과 원래는 같이 개정될것이었음에도 그때엔 만성림프성백혈병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후 08년도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개정되었을때의 보상을, 06년3.3일 시행법률과 같이 소급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였다는 답변인 느낌이 나는데요. 이럴 경우엔, 이번에 허혈성심혈질환의 경우는 소급보상이 안될수도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거 같네요.

06년도 7월1일의 만성림프성 백혈병과, 08년도 1월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개정된 시기는 거의 1년반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위의 보훈처 답변에서 보면 두개의 질환이 동시에 개정이 된거가 맞는건지 다시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동시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08년도 추가등록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보상을 06년7월1일로 소급해준거 같은데요.

법령들의 말 한마디들은 너무 모호한게 많네요.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게 틀리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는거 같네요

만약에 2012년 1월1일에 허혈섬심혈질환이 후유증으로 바뀌게 되었을때
소급보상이 없이
그날부터만 등급 상향조정에 의한 추가수당만 지급한다면
오늘내일하는 고엽제 환자들에게 1년을 빼앗아 가는거 아닌가요

지금 심근경색 스텐트 수술하신분들은, 정말 대 재벌정도가 아닌이상
먹는거 잘 못먹고, 생활도 잘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관계로
심장에서 혈액의 순환이 잘 안되는지 다리의 근육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걷기가 불편하고
노화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보훈청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09 20:58
《Re》나그네 님 ,
만성림프성백혈병은 2006.3.3 후유증에 포함되어 2006.7.1부터 적용되었고,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007.12.21 후유증에 포함되어 동일부로 시행되었으나 2006.7.1이전 등록신청자는 2006.7.1부터 소급보상이 실시되었으므로 이번의 경우도 법률의 규정대로 소급보상은 당연히 실시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09 21:44
네 감사합니다. 혼자서 근심속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맘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1-10 09:37
《Re》나그네 님 ,
((고도와 5급/ 중도와6급2항/경도와 7급간의 )) 이 등급 자료는 어디서 언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님은 뉘신지요?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10 10:23
http://tinyurl.com/23dtytz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링크시켜놨습니다.

시행령을 클릭하시고 밑부분에 별표/서식의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은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있고요
시행규칙을 클릭하시고 별표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에는 알기쉽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의 상이등급결정의 내용은 같아 보입니다.

http://tinyurl.com/28qzgj6
이 링크는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법률이고요
시행령의 별표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지급액 구분표를 보시면
거의 정확히 고도는 5급과 일치하고, 중도는 6급2항과 일치하고 경도는 7급과 일치합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1-10 11:38
《Re》나그네 님 ,
링크자료 잘 보았습니다 전화한번 부탁 드릴게요 010-4522-3331
   
이름아이콘 우허당
2011-01-11 22:26
팔공산 님, 나그네 님,
님 들의 글을 볼 수 있음에 기쁨과 희망이 커저 만 갑니다.
건강하십시요,  그리고 오래토록 빛을 밝혀 주십시요.
저는 신발끈을 질끈 조여 맬 랍니다.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1-01-13 18:08
http://tinyurl.com/4dxlztb

2007년 4월 10일에 올라온 만성골수성백혈병 추가내용을 담은 입법예고 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정말, 딱 시키는데로 나와있는데로 복지부동한 모습으로
딱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군요,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법안이 2007년 12월 2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의 만성림프성백혈병에 대한 입법예고자료는 2005년도 상반기까지 검색이 안되어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1년정도가 걸렸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빨리한다하여 누가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괜히 나섰다가 모난돌처럼 정에 맞기나 할테구요

그나저나 기등록 환자분들은 소급보상이라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처음 등록된 질환으로 신규등록되시는분들은 1년이란 시간이 피를말리는 시간일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http://tinyurl.com/4bbmocc
법제처의 입법과정 안내 링크입니다.

공무원들 하는일이 융통성과 능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례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집단으로부터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욕을 먹을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은, 각 부처에 제출 및 결재 등등은 하루의 에누리도 없이 철저히
지켜질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심사15일, 법제처심사20일 차관회의심의7일, 국무회의 5일, 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 7일

합하면 54일 입니다. 제일 빠른날짜를 대입시킨것으로 60일을 넘길것 같습니다.
임시국회 2,4,6월의 회기는 30일이므로, 6월1일에 열리는 국회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루만에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최대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가 마감되지 않으면
9월1일 정기국회로 넘어갈수밖에 없습니다.

http://tinyurl.com/458yomx
이것은 이번년도 1월10일 3일전의 보훈처의 고엽제법 입법예고입니다.
무슨 금융전산망 연계 어쩌구 내용입니다. 당면중요사항은 뒤로 제쳐두는
모습을 보면 울나라 공무원들은 그냥 이래저래 말 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원래 저런식으로 그때그때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씩 입법예고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지금껏 해온걸 보면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법을 더 불리하게 변경이나 안하면 다행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법적 예측가능성, 안정성, 확신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됬으면 하고요
요즘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인생을 포기하고 막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던참에
소급보상금과 유공자로의 승격에 대한 예측때문에, 다시 희망이 생기고 생활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 치료비 몇백만원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경우는 등록금 200만원
정도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나 대기업회사원들은 우습게 연봉 1억을 찍습니다.
연봉 5천이면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내미는게 지금 한국의 실태입니다.
얄미운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3억씩받고 연금을 월 250정도를 받습니다.
이들은 직장생활자라서 부동산이 몇십억이 있건간에 건강보험료는 전세집 생활자만큼 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번의 유공자 승격에 의한 보상금 확대실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여러님들의 가정에 큰 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정 한분이라도 더, 이 힘들고 어지러운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잘 살아나갑시다.
   
이름아이콘 김재룡
2011-01-13 23:06
나그네님 늘 좋은정보 내보내시고 좋은글 늘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님의 생각처럼 아니 우리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는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를 못한걸 어떠하겠습니까 우린 지금껐도 잘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13 23:11
《Re》나그네 님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고 하였습니다만 국가보훈처는 심지어 6일정도만 입법예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연말 보훈급여나 참전명예수당 등 인상을 위한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은 모두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즉,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가의 여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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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Re..협심증 등 52 팔공산 2010/04/28 23:47
2255 고엽제후유증등급에관하여 17 송정호 2011/01/06 10:53
2254 Re..추가질병 소급보상 법률근거 11 팔공산 2011/01/28 23:13
2253 팔공산님 답변은 제대로 하셔야죠 8 나그네 2011/03/25 11:29
2252 부칙3조1항 없으면 보상불가능, 2조의 해석 필독요망 7 소급보상 2011/04/09 11:07
2251 승계 8 이승복 2016/01/15 20:28
2250 신장 7 김민기 2015/07/22 22:10
2249 참전용사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10 박진원 2013/03/10 21:16
2248 심방세동 6 김치 2011/02/27 07:48
2247 Re..공상군경 인정문제 6 팔공산 2010/09/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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