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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1-28 (금) 23:13
ㆍ조회: 1134  
IP: 211.xxx.217
Re..추가질병 소급보상 법률근거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고 국가보훈처도 소급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하나 본인의 의견은 유관법률을 근거로 답변하며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예산 등을 이유로 임의로 변경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닌 것은 물론 불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소급보상 사례가 없다는 부분 : 아래와 같이 소급보상에 대한 명문화된 법률은 2006.3.3. 개정과 시행이 되었으며 이때 후유의증 악성종양에 속하던 만성림프성백혈병이 후유증으로 격상되었으나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6.7.1부터 적용되었으며, 2007.12.21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후유증으로 추가된 것이므로 소급보상이 있을 수 없었고,
2. 신설된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후유의증이 후유증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고, 그 시기는 법률개정 이전에 등록신청을 하였다 하여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률시행일인 2006.3.3.이며,
3. 다만, 부칙 제5조에 의한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효소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일인 2012.1.1.을 기준한다면 2007.1.~2011.12.까지가 5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률개정 시행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어 법률개정과 시행일을 늦출수록 국가의 재정부담은 적게될 것입니다.
4. 상이등급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것이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5. 하단의 조문중 <    > 내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인이 삽입한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6.3.3] [법률 제7875호, 2006.3.3,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3.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5조제2항<후유의증>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동조제1항<후유증>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및 기준<상이등급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2006.3>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진료를 받을 권리>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2006.3.3>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만성림프성백혈병>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예산회계법(2007.1.1.폐지/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제정 2006.10.24 시행 2007.1.1)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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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의증에서 후유증으로 (2011-01-28 14:12)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고엽제후유증으로 되는 질병으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의 아버지께서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중도 이십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내과적중재술을 받으셨는데요.
만약 후유의증으로 되면 등급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훈청의 답변서에 보니 과거에도 소급적용한 예가 없고 예산등의 문제로 법 시행일로 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한 글을 보고 소급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보훈대상자
2011-01-28 23:46
진심어린 그리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1-29 08:39
시행일을 늦추므로해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후유증으로 격상 시키는 시행일을 늦춘다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여태까지 경제적,정신적, 병적으로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데 저거들 잘못으로인해서 당연히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참기 힘들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현실은 못헤아리는지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가의 부름에 순응할까요 에라이 나쁜 사람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29 10:59
《Re》정석창 님 ,
개정법률에 시행일이 명시되므로 고의적으로 늦출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절차를 지켜야 하고 법률 제.개정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으므로 양측이 모두 얼마나 일정단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2011년 하반기 초에 국회에서 개정법률이 의결되어도 개정시행령에 의한 신검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2012.1.1 시행예정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며,
계획대로라면 2006.12.31 이전에 등록신청한 등급환자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1-29 11:52
《Re》팔공산 님 ,
그러시군요,저는 팔공산 회장님의 염려 덕택에 등록한지가 2005년도니깐 벌써 오래 되었네요 항상 정확하고도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 하세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29 13:19
《Re》정석창 님 ,
벌써 5년이 경과되었지요. 등록신청 전부터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고 파킨슨병이 중추신경장애에 해당되고 준비사항을 알려주었으니까. ㅎㅎ
각설하고, 맹호 1진 기갑연대 통신대원으로 부산에 살면서 보좌관님하고 수시로 찾아오던 고 김덕선(허혈성심질환사망/고신대병원)과 고 이영수(파킨슨병사망/부산보훈병원)는 등록신청에서 부터 장례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었지만 그 뒤로는 유족으로부터 연락한번 없었으나 향후 유족등록을 안내코자 자료를 뒤져 연락해 본즉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먼저 간 그들만 불쌍하지!!!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1-29 17:17
《Re》팔공산 님 ,
지금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서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파킨슨병이란 이름이 고엽제 병명에 없어서 말입니다 대구 3차 종합병원 모두 다녀 봤지만 그것도 교수 특진으로말입니다 결과는 중추신경장애가 아니라 모두가 파킨슨병이라 하기에 담당 교수의료진과 다툼도하고 그랬었는데 김일근 회장님께서 알으켜 주시는 덕택에 신청하여 등급을 받고 혜택을 지금까지 보고 있지요 그당시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참으로 많이 답답하였지요 아무튼 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참으로 많이도 귀찮게 해 드렸지요 ㅎ 죄송 하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아이콘 보훈대상자
2011-01-29 18:09
팔공산님 계획대로라면 2006.12.31 이전에 등록신청한 등급환자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해야 소급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2010년에 등록이 되셨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1-29 22:38
《Re》보훈대상자 님 ,
잘못 이해하는군요. 2007년1월이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등급환자의 경우는 전액 소급보상이 가능하나 2006년말 이전에 등록신청한 등급환자의 경우 2007년 1월 이전분의 소급보상은 소멸시효 5년이 초과되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급보상이 가능한 최장기간은 5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아이콘 보훈대상자
2011-01-29 23:07
아..그렇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1-31 21:19
《Re》팔공산 님 ,
2005년도에 등급 받은 사람은 소급보상에서 제외 될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ㅎㅎㅎ
아예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2-01 00:23
《Re》정석창 님 ,
시행일이 2012.1.이라고 가정하면 역산하여 5년이 초과되는 2005~2006년분은 소급보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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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Re..협심증 등 52 팔공산 2010/04/28 23:47
2255 고엽제후유증등급에관하여 17 송정호 2011/01/06 10:53
2254 Re..추가질병 소급보상 법률근거 11 팔공산 2011/01/28 23:13
2253 팔공산님 답변은 제대로 하셔야죠 8 나그네 2011/03/25 11:29
2252 부칙3조1항 없으면 보상불가능, 2조의 해석 필독요망 7 소급보상 2011/04/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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