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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그네
작성일 2011-03-25 (금) 11:29
ㆍ조회: 1233  
IP: 119.xxx.173
팔공산님 답변은 제대로 하셔야죠
자유게시판에 부칙 3조가 소급을 베재한다는 답변이 뭡니까?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만 해대시는데

자유게시판에 답벼한 부칙 3조는 틀린답변임을 증명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틀린답변을 내놓으시면 안되죠

전적으로 여기사람들이 팔공산님의 인지도에 의지하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댓글답변 삭제해주세요, 틀린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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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5호]

부칙 <제7875호, 200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 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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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

부칙 <제8793호,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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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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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 입법예고 부칙 제3조 검토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3-25 15:06
말조심하시오. 법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하급심에서 결정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오.
당신 의견과 다르다고 틀린다고 단언하고 삭제하라고 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소.
그리고 당신이 언제 나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강요하는 가요?
입법예고에 불만이 있으면 이해당사자인 당신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것이 아니요.
   
이름아이콘 최병장
2011-03-25 16:23
보훈급여에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름아이콘 달동네
2011-03-27 12:04
나그네님은 다알고 계신데 무얼그렇게 알려고 질문입니까 ?
사이트하나 만들어 하시면 되겠네요
이곳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임으로 나그네님과는 통하지 않으니 이해바람니다
-관리자-
   
이름아이콘 오호선
2011-03-30 07:28
이곳은 정말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공간인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힘들게하는 군요.. 설혹 선생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예의일 진데.. 저분의 말투가 심하군요.. 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승질이 나네요.. 나그네님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질문올리지 마시고 달동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트를 하나 만드시죠~~!! 글고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만 해주세요.. 어느 카페에 가보니까 님이 올린 글에서 등급상향받으시려다 몽땅 떨리신 분인 것 같기도 한데.. 담부터 이런 글 올리시려면 나그네님은 들어오지 마시죠~!
   
이름아이콘 오호선
2011-03-30 07:49
실제로 이곳에 질문을 남기는 분들은 나그네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궁금해하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이곳에 질문을 남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함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공자 신청 전에 혹은  그 이후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이곳에 질문을 올리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카페로 인하여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 개인보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욤~~정중히 나그네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금정산
2011-03-30 20:42
나그네 는 나그네 일뿐...무식이 풍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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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Re..협심증 등 52 팔공산 2010/04/28 23:47
2255 고엽제후유증등급에관하여 17 송정호 2011/01/06 10:53
2254 Re..추가질병 소급보상 법률근거 11 팔공산 2011/01/28 23:13
2253 팔공산님 답변은 제대로 하셔야죠 8 나그네 2011/03/25 11:29
2252 부칙3조1항 없으면 보상불가능, 2조의 해석 필독요망 7 소급보상 2011/04/09 11:07
2251 승계 8 이승복 2016/01/15 20:28
2250 신장 7 김민기 2015/07/22 22:10
2249 참전용사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10 박진원 2013/03/10 21:16
2248 심방세동 6 김치 2011/02/27 07:48
2247 Re..공상군경 인정문제 6 팔공산 2010/09/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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