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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급보상
작성일 2011-04-09 (토) 11:07
ㆍ조회: 833  
IP: 119.xxx.173
부칙3조1항 없으면 보상불가능, 2조의 해석 필독요망
우허당님 정석창님 외 국가보훈처 입법예고란에 답들 올리신분들께
이글이 꼭 읽혀지길 바랍니다. 

소급보상 법률이 흔한게 아니라 수십년 경력 변호사라도 소송실무 경력이 전무하여
법령해석을 못할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일당 30만원에 한 30초 보고 두줄 읽고 맙니다.
수임료 500을 받는 변호사 라도 처음엔 갈피를 못잡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법소원시 변호사에게 귀뜸을 해줘야 될겁니다.

소급보상 법률 6조의 4항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의 조문의 한구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법대로 해야 될것이고, 위에 조문 단어를 보면, "밝혀지면 -> 보상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허혈성 심혈질환 외 후유의증 질병이 후유증으로 "밝혀진" 때는
미국에서 제작년쯤 연구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때 보상 받으신분 계신지?
 
모든 조문 사이에 "밝혀진후 법개정후 등록후에 보상할수 있다"
이것이 빠진것입니다. 생략이 된것입니다.
 
★★★ 그리고 6조 4항은 부칙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나약한 조항이 절대 아닙니다.
        
          6조 4항의 의미를 그대로 다시 쓰면
"후유의증 질병이 후유증으로 밝혀졌을경우 원칙이 후유의증일때엔 후유의증 수당으로 갈음하고, 후유증으로 변경 등록시부터 후유증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후유의증 등록시로 후유증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라는 뜻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법조항 입니다.
 
그러므로 부칙 3조 1항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6조 4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이상
6조 4항을 이겨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소급지급이 된것이고
그때의 부칙 내용은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3조 1항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려는것이 아닌, 법개정후에 상식적으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되는, "일반 상식"의 순서 입니다.


 

당연히 신법이 생겨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2년 1월 1일 부터, 후유증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6조 4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의증 등록시로 소급보상한다라는

상식을 뛰어넘은 법조항이므로 강력한 것입니다.

왜 상식을 뛰어넘었는가는 2006.3.3 개정 취지에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으로 밝혀질경우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란점 등등


 

부칙에서 매번 법개정시에 "후유증 등록을 후유의증 등록시에 된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또 보상관련 부칙을 "후유증 등록시부터 보상한다" 라고 하면

6조 4항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6조 4항이 부칙으로 효력을 발생할만큼 나약한 조항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부칙 2조를 살펴볼께요.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여기서 혼동하신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허혈성 심혈질환, 파킨슨병은 이법 시행 전에 밝혀졌죠?

그럼 우리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 2조는 우리의 소급보상에 영향을

줄수가 없을까요?


 

위의 법조문을 보면 "밝혀진경우 ~ 보상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조문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저 부칙은 2006.3.3일에 최초로 생겨났었고


 

강력하다는 법조문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면

허혈성 심혈질환과 파킨슨병이 후유증으로 밝혀진게 언제입니까?

미국의회에서 작년 10월에 통과되었고, 한국 역학조사에서도 12월 이후쯤 밝혀냈습니다.


 

그때 보상받으신분 계신지?


 

법조문대로, "밝혀지면 이 법 시행일부터 보상한다" 라고 나와있으면

2006.3.3일 에 저 부칙이 처음 생겨났으니, 그때부터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10월이나 12월에 소급보상받으신분이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밝혀진경우 ~ 법개정후~ 등록후~ 보상한다"  라는 문구에서

"법개정후 등록후" 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그리하여 부칙 2조를 다시 쓰자면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이 아니라 "등록된")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허혈성 심혈질환 및 파킨슨병 기 등록자분들중에

이번 개정법 시행전에 등록될 능력 있으신분 계십니까?

2012 년 1월 1일 0시 1초부터 개정법 효력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법 시행후에 "고엽제 후유증" 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부칙 2조가 있으면, 소급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법조문의 표현이

"밝혀진경우, 법개정후 이런 표현이며

고엽제법 특성상, 등록이 되어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것이지


 

"밝혀진후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칙 3조 1항은, 그 어떤 보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법개정시 반드시 따라오는, 개정 조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조항임


 

부칙 3조 1항은, 상식을 적어놓은것이며 (즉 소급보상은 없고)

6조 4항은, 그러한 "상식" 에도 불구하고 "후유의증 등록시로 소급보상한다" 라는

조항이며 그래서 상식인 3조1항을 제압하여 소급보상이 살아나는 논리 구조이고


 

이러한 구조는 그 어떤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뼈대에 해당하는것이고


 

부칙 2조는 이러한 뼈대구조의, "6조 4항에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써서

6조4항을 제압하면, 상식인 3조 1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소급보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3조 1항을 삭제하면, 여러분들은, 후유증 등록조차 되질 않습니다.


 

다시 또 말하면, 3조 1항에서

"후유의증 등록시부터 후유증 등록한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쓸만큼

6조 4항이 껍데기만 남은 조항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럴라면 6조 4항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성골수성 백혈병때 소급보상이 된것이 부칙 2조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 부칙 3조 1항 2항의 내용은, 토씨하나 안틀리고 같습니다.


 


 

끝으로 "하여야 한다, 한다" 라는 강행규정과

"할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자면


 

역시 표현상 "할수 있다" 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 규정 표현입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매우 가벼운 행위에나 해당되는것이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수도 있고 안구할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사항에서 재량행위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소급보상 자체가, 수천만원과, 최장 5년기간이 걸려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이고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것에 해당하는데

이런것을 행정청이 할수 있으면 하고, 안할수 있으면 재량에 따라

안한다...  이런게 될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칙 3조도 같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으시고

부칙 2조는, "시행후에 밝혀진 사람만 안해주는것이고," 우리는 시행전에

이미 입법예고도 하면서 밝혀졌으니 보상이 된다" 라고 서서히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칙 3조 없애자고 하면, 정말 보훈처 관계자들이나 법조인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전 이제 더이상 이문제에 관여 안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더이상 글쓸일이 없을겁니다.

이글이 곧 삭제되어질 것이므로

다른사이트에 제글을 그대로 올리진 않더라도

부칙 3조1항 2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항이고

부칙 2조만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해를 가진 글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허당님 정석창님 외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고엽제법에 있는것을 보여드립니다.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아래법은 7조의 ①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가 들어가 소급 진료권리가 발생하는 ⑩ 항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진료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즉 6조 4항 역시 "무엇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4-09 20:39
그럼 부칙 2조를 삭제해야만이 소급보상에 문제가 없는것이네요
   
이름아이콘 소급보상
2011-04-09 22:20
부칙2조만 삭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아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소급보상되었던 근거 게시물

(e-좋은북부)2008년도의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지급 변경사항 안내
현행 제도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변경되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은 등록신청한 날로부터이며, 기등록자는 2006.7.1부터 소급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고엽제담당(02-944-9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7-12-28 14:03:00.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07.12.21) 되어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악성종양”에 포함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 본인 신청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 되어 있는자
  ① 별도의 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없이 법 시행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
      자로 등록 결정
      (2006.7.1 이전 등록신청자의 보상금은 2006.7.1부터 소급지급,
       2006.7.1 이후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일부터 소급지급)
   ②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③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여부 통지

★ 그리고 만성골수성 백혈병때의 부칙과, 입법예고 부칙의 비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즉 3조 1항 2항은 소급보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현재 입법예고 부칙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그리고요 각 부칙 3조의 ②항에, "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 개정규정에 의해
후유증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본다" 라고 있습니다.  ①항은, 소급보상을 안해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은 개정법대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식과 기본 원칙에서 나오는
단순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②항에 후유증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부칙 2조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인하여
소급보상의 가/불가 가 결정이 됩니다.

더이상 전투로 비유하자면 피아식별이 안되어 혼동을 오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부칙 2조의 삭제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달성이 될까 말까입니다.
보훈처가 지금 가만있는 이유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훈처는 빠져나갈 구멍이 이젠 없습니다.
자잘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푼돈들 덜주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그런 구질구질한 짓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그렇게 할것이라는게 저의 예상입니다.
   
이름아이콘 소급보상
2011-04-10 01:04
한가지 더 붙입니다.

법률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개정전 = 종전규정 = 종전법)
2. 시행당시 = 이법 시행당시
3. (개정후 = 시행이후)

위 단어들을 법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구분 하시지 못합니다.

부칙에서 보이는 "이 법 시행 당시" 라는 의미에 혼동이 있을겁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일 부터를 ' 이 법 시행 당시" 라고 하는것인가?
아니면 이번 개정법 시행 전을 "시행 당시" 라고 하는것인가?

법률에서는 절대, 새로운 법률이 의결될때를 기준으로, 법률 전체가 갱신되거나
시기적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변경이 없는 조항은 = 모조리 다 "시행당시" 에 포함되는것입니다. 10년이건 100년이건
다 "시행당시" 라고 표현하고

시행이전 = 종전규정 = 개정 전

시행이후 = 개정 후

신설

이렇게,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개개의 법률들에 한해서

"시행 이후, 개정후 "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부칙 3조 ② 항 :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3조 ②항에서의, "이 법 시행 당시" 라는 뜻은, 05년도에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분은
그때이며, 08년도에 등록되신분은 그때이고, 10년도에 등록되신분은 그때가,
"이 법 시행 당시" 가 되는것입니다.

부칙 3조 ②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에 후유의증으로 등록한 사람을
"후유증 등록한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칙 3조 1항 2항은 소급보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 이후" 라는 의미는,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이 의결/공포되어 시행되는 날을
의미하는게 아니고요, 개정법률  (4가지 추가지정 법률) 과 부칙 2조 및, 그외 잡다한 부칙 만을
의미하는것이 "이 법 시행 이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경되지 않은 법 조문들은, 그대로 계속 "이 법 시행 당시" 라는 표현을 쓰고

만약에, 또 다음으로 고엽제 법률이 개정되려고 할때엔
그때엔, (추가지정 조항)이 "법 시행 당시" 조항으로 표현이 되고
개정되는 법률만이 " 법 시행 이후" 라는 표현에 쓰이게 됩니다.
   
이름아이콘 소급보상
2011-04-10 11:53
부칙 3조의 ① 항과 ② 항의 내용은 6조 4항의 내용을 분설하여 쓴것입니다.
즉 부칙 3조의 내용은 6조 4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6조 4항의 보상한다 라는 말만 빠진것으로 6조 4항의 기간을 재확인 시켜주는 조항이
부칙 3조의 ① 항과 ②항 입니다. 부칙 3조를 삭제하여도 6조 4항의 효력을 없앨수는 없지만
부칙 3조는 있으면 6조 4항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부칙 3조를 다시 쓰자면
① 파킨슨병, 허혈성 심혈질환으로 추가된 사람들은, 이 법 시행일부터 결정 등록된자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이 법 시행당시 (과거시점)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혈질환으로 "후유의증" 등록된 사람은
  "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상한다" 라는 내용이 빠진, 6조 4항의 기간 인정을 그대로 풀어서 쓴것이
3조 ① 항과 ② 항 입니다

보상한다는 6조 4항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보상에 관한 부분을, 부칙 2조의 (보상에 관한 경과 조치) 로써.
이법 시행 이후에 등록되는 사람들은, 시행일 이후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소급보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칙 2조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부칙 3조는 6조 4항의 내용입니다. 절대 삭제되어지면 안되고

부칙 2조가 보상을 제압해버리는 조항입니다.

부칙 2조 삭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4-10 21:45
보훈처 답변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가,고엽제법 개정안 관련 법령 본문을 부칙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것은

법적용 시기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것입니다,이와 같이 부칙으로 제한할수 있거나 또는 제한할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 내용;

현재 고엽제법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처 협의 내용은 공개 드릴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기타 고엽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대군인 지원과(T.02-2020-5334 담당 정한송)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소급보상
2011-04-10 22:55
전혀 신경쓰실일 없습니다. 공무원들 아는 수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보훈처 직원이 저번에 소급보상 한 적이 없다고 답변 했었던거도 있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을 했는데, 안했다고 하니
보훈처 공무원들 말하는건 이제 가볍게 무시해 버리세요

법적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로 부칙으로 본칙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한다" 라는 강행규정은 그 어떤 부칙으로도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 법 체계와 구조에서 나오는 원리임

6조 4항이 재량규정이라면,

부칙 2조는 이렇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번 허혈성  심혈질환, 파킨슨병 기등록자의 경우 소급보상을 실시 안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수가 없는것이, 6조 4항이 재량규정이 아니기 때문인것이고

6조 4항에 대하여 재량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헌법소원을 할경우
법 해석 및 성질상 100% 강행규정 이지만,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량규정 판명이 나면, 부칙 2조는 삭제 되지 않는것이고요

이미 부칙 2조는, 법 구조상 하자가 있습니다.

2006.3.3일때 6조 4항이 신설되었을때에, 그때 법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설조항이 생겨난 시점부터 6조4항을 적용시키기 위해
부칙 2조가 생겨나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지금 부칙 2조로써 뜬금없이 "6조 4항에 불구하고 " 라는 법조항은 법구조상 생겨날수가 없는겁니다.

6조 4항이 재량규정, 즉 "보상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이것이라면
부칙 2조에다가, "안타깝지만 이번 추가지정 대상자는 소급보상은 없습니다."
라는 부칙을 만들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소급보상 제한 부칙을 두지 않고
6조 4항이 재량규정일때에는, 보훈처가, 알아서 스스로
그냥 보상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즉, 6조 4항이 재량규정일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조 4항이, 겉으로 쓰여진 형식상으로는 "보상 할 수 있다" 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죠..

법조문 소송에서 이런식으로, 강행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 등등의
실질적 판단 소송은 많습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법 원칙이 우선이라서
거의 대부분 법 구조상 하자가 없는쪽으로 승소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오정보에 의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즉, 입법예고 기간에 "정식 문서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해야"
"나중에 유리하다?"  이건 오정보 입니다.

전혀 절대 그런것 없습니다.

진득한 한정된 소송실무경험자의 말과, 광범위한 법조문해석 및 판례해석을 혼동하면 안되죠
소송은 행정소송이건 그 어떤 소송이건, 민사소송 같이 생때를 부려서 점수를 얻는
차용증을 썻는가 안썼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거나
"청력으로 공상판정을 받을때 군복무시 입원기록이 있으면 유리해지거나"
이런 민사소송 분위기의 것이 아닙니다.

★ 우리가 할것은, 6조 4항이 "강행규정"이다 라는 법해석을 얻는것과

★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소급보상 한 증거가 있는 전례에 의한, "형평성 주장"

이 두가지 입니다. 헌법소원때 이런쪽으로 가면 승산이 높습니다.

덧붙여 부칙 2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삭제시키고요


맘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어차피, 날도 뛰더라도
안될일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되게끔 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찔러보고 돌파구를 찾는 것이고요

아래글 부터는 최대한 비관적으로 예상을 해볼께요

6월 국회에 제출시에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표시를 안하면
그대로 통과가 될것입니다. 바쁜 국회의원들이, 예산소요 적은 법안을
굳이 참전자들 수혜에 신경쓸필요 없기 때문이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표시를 하여 우리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다면
비관적으로 봤을때에 => 임시회 6월때 부결이 되거나 보류시킵니다.

보류되면 9월 정기국회로 가고, 부결되면 아마 다음해인지 9월에 다시 상정이 될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안해줄꺼라면"
원안 그대로 의결한후에 => 우리가 헌법소원가는게 매우 유리하죠

헌법소원에서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보훈처 손을 들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것이, 6조 4항이 강행규정 판명이 나면
그 어떤수로도 우리의 소급보상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예전 99년도 쯤 헌법소원 낸 판례를 보면, 그때도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그때는 소급보상 법률이 업었고, 당연히 헌재는
보훈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의 판결이유가 "재정이 많이 소요 된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송낸 사람들의 소송이유에는 인정을 해주는 쪽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시간은, 6월 임시국회가 더 유리할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 제시후 검토는 6월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를 한달간 하고, 정치 싸움이 팽팽할것이므로
스트레스도 많을것 같고요, 오히려 그때에 정신이 없어서, 재정소요가 많더라도
부칙 2조를 삭제하고 통과가 될수 있을것 같고요

만성골수성 백혈병 법률이 2007년에 3일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6개월정도 보류가 되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거 같기도 합니다.




이제 더이상 보훈처라는 행정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3권 분립 국가라서, 모든 입법에 관한 사항, 법정의를 세우는곳은 국회입니다.

법을 만들때엔 전문적인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건 요즘 추세이고요
원칙은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제안하고 입안하고, 의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사회가 복잡해짐에따라 행정부에서 법안제출을 하는것 뿐이고요

의결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아는것도 부실하고 정의감과 성실함을 모르는 보훈처 직원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보훈처에 더이상 항의하거나 미운감정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부심도 없고,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때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은 헌법소원 입니다.

앞으로 갈길이 길고 기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름아이콘 소급보상
2011-04-10 23:47
즉 우리가 논리적으로요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그냥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후, 국회에도 기대를 하지 말고
어차피 마지막 한방과 그 한방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헌법소원을 할경우 이길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적을 분명히 정하고, 예측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즉 "6조 4항이 강행규정인가 재량규정인가"
이 판결이 헌법소원시 어떻게 나올지 예상만 하면
우리는 소급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골수성 백혈병때의 소급보상을 한 사실" 에 의한 형평성 주장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것입니다.

여기에다가, 6조 4항이 생겨난 배경과, 만들어진 취지 등등을
제시했을경우 6조 4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받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주변에 법조인이 있다면, 돈 들이시지 마시고
무료로 잘 설명해주실분을 찾아서, "6조 4항이 강행규정에 가깝다" 라는 의견을 구하거나
헌법소원시 강행규정 판명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게 스트레스 덜 받으실겁니다.
최후의 한방을 가지고 있는게 훨씬 마음 편하죠

부칙 2조의 삭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6조 4항의 강행규정성 판명을 소송걸면 됩니다.



"재량행위" 는,

"음식업소가 규정 1회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수 있다"

이런경우 같은 위반인데 A업소는 2개월 영업정지하고, B업소는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할때엔
재량권의 남용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8개월이나 1년 영업정지처분을 할때엔 재량권의 일탈


6조 4항이 재량규정이라 하여도,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추가지정때에 소급보상을 원천 무효화 하기는
현재 법 질서상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외의 재량행위는, 행정청 직원이 어떤 안내나 통보를, 전화나 문서로 할수 있다 등등에서
선택하는 재량 이런것 입니다.

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 1년 이하의 개월수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의 결정은 재량에 해당하지만
그것 역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아닌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적어놓으면
보훈처와 친한 분들이 보훈처 사무관에게 다 찔를겁니다.
그냥 그쪽 잔머리만 더 잘굴리게 제가 지도를 해주는 꼴이네요

만족이론에는
먹고살만하면, 그다음에는 성취욕 명예 이런욕구가, 금전적 욕구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런 명예와 성취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이기 보다는
포섭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더 고난이도의 일을 하여 만족도를
얻기위해선 보훈처와 더 친해져야 하는것이고, 보훈처와 결별하게 되면
그 영광과 명예와 받들어짐은 날로 날로 멀어져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명으로 지금 이순간만 열심히 싸워서 이깁시다.
부칙 2조가 삭제가 되면, 내년 내후년 등등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격상되시는 분들이
1년당 600~1000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아직 10여개 남은 후유의증 전우님들을 위하여,
최장 5년간 3천 ~6천만원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번만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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