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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성조
작성일 2015-06-20 (토)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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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685  
IP: 121.xxx.7
국가유공자 사망후 상이등급 재심사 방법없을까요
 고엽제 당뇨,고혈압으로 경도로 계시다가작년6월 전립선암 진단 작년12월 국가유공자6급2항받고  계시다가 올해6월13일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같이계시는분께서 급수가 너무 낮다며 다시 상이등급 재심사
받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상황이 오늘내일 하셔서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훈처,보훈병원가서 몇가지 알아보았는데
재심사 신청은 본인만 할수 있어서 이젠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급수관련 제가 알고 있던내용과 조금 틀린부분이 있네요
보훈병원서 전립선암 진단만받고 대학병원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서도 엑스레이등 이런거 하기전이라 뼈전이라는 내용과
사진 전립선암4기 이런자료가 하나도 없더군요
보훈처 제출자료에 없더군요
그냥 대학병원 진단서에 전립선암으로 외래관찰중 향후 정기적 관찰요함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걸로만 6급2항 등급 받으셨네요
보훈병원인지 보훈처인지 연락받고 급하게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자랑 전화통화로 암말기 뼈까지전이되서 수술불가하고 항암치료.방사선치료하고 있다고 이야기 다 하셨다고 해서 큰걱정 안하고 있었습니다
[통화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이런내용를 보훈처에서는 전달 받은적이 없다네요
이런내용 잘 전달되고 해서 필요한서류 사진 요청해서 제출 되었으면
보훈처에서도 5급이상 받았을거랍니다 
다른거 보다 6급2항 이랑 5급 배우자 연금이 넘 차이나서 답답하네요
그고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지해서 억울합니다
이런거를 알고 나니깐 더욱 억울하네요
꼭 다시 상이등급 재심사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망하셨다면 무조건 재심사 불가입니까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5-06-20 21:07
애석합니다만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암의 경우 10여년 전에는 통상 3급정도로 판정받았습니다만 의학의 발전으로 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6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판정을 받았을때 이의절차인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지않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 법령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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