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묻고 답하기
작성자 배성조
작성일 2015-06-20 (토)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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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33  
IP: 121.xxx.7
재질문드립니다 [밑에글]
억울한 마음에 재질문 드립니다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안에 재심의 신청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판정결과에 이의가 아니라 애초에 체출 서류도 넣어보지도 못하고 받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안내문에 보면 최종진단서 형식에 보면 진단서에 "최종진단"표시 되어있어함 이라고 나왔있습니다
보훈처에 저희가 제출한 진단서 확인하니깐 임상적추정 이라고 되어있지 최종진단 최크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종진단서 형식에 맞지 않는 진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암 진단만 받고 정밀검사 하기전 진단서로만 받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훈병원 신체검사담당자분이랑  2-3번 전화통화로 암말기라서 수술곤란하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술하게 되면 진단서보내기로 하였습니다[증거자료있습니다.사진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진단서.정밀검사사진 이런거 체출하라는 설명 듣지못하였습니다
이런내용들이 보훈처에는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보훈병원 신체검사 담당자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에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1%의 희망도 없는겁니까?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5-06-21 10:00
등록신청서류의 구비와 제출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최초 임상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 수검시에 최종진단서를 제출하였어야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를 해태한 것은 신청자입니다.
신체검사를 수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진단서에 의하여 서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결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만 청구권이 있고, 원고인 당사자(가족이 대리권 행사가능)만 제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해태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생존한 경우라면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2년이 경과하고 악화되었다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소하여도 기각되어 패소한다고 본인이 행정사로서 단언합니다.
더 이의가 있으면 010-8008-2625로 연락바랍니다.
   
이름아이콘 배성조
2015-06-23 20:08
일단 바쁘신데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아버지 암진단 받으시고 온신구가 암에 걸리거에만 충격을 먹고 여기에만 신경써서 많을걸  놓쳤네요
1년동안 투병생활하면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생각한거보다 진행이 빠르다 상황이 좋지않다만 들은거 같네요
상이등급  어디까지가  6급2항 이고 1급은 어디까지 2급은 어디까지 전혀 몰랐고 설명들은적도 없습니다
담당자라는분과 통화하시며 치료중간 상황 다 이야기 하셨다고 아직도 어머니는 이런상황들을 모르십니다
솔직히 기분 더럽네요 말이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에서는 울며겨자먹식으로 지원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고인이 되시기전 2틀전까지 장사하시는 문제로 어머니와 저장 싸웠는데 부끄럽네요
병원서 그고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없네요
답답한 마음에넉두리 하고 갑니다
그래도 길일근님 처럼 이런활동 하시는분 있어서 고맙습니다
김일근 본인이 아끼든 부하였던 고 이영수는 파킨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판정을 받고 부산보훈병원에서, 고 김덕선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고 심근경색으로 고신의료원에서 사망하여 보훈혜택이 종결되었는데 고엽제법 개정으로 2012.4.27부터 고엽제후유증이 되어 유족등록을 안내하려 하였으나 연락전화와 거주지가 모두 바뀌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내가 불가능하여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친이 2012.7.1.이전에 사망하였다면 구법에 의하나 이후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 수혜액이 감액되었습니다.
6/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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