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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민
작성일 2015-05-10 (일) 12:31
ㆍ조회: 1099  
IP: 58.xxx.43
고엽제 후유증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2008년에 추간판 수술후 뇌병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지루성피부염 , 당뇨병,고지혈증 , 전시작전중 흉부 파편창, 허혈성 심혈질환으로 003년 관상동맥 우회 조성술을 시행 받고난후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판정 받셨습니다. 그런데 15년도 고엽제 장애등급 종합판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5-05-10 14:40
부친의 경우 고엽제법률 개정시행일인 2012.4.27까지 생존하였다면 허혈성심혈(장)질환으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상이등급 5급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타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라도 사망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법개정 전에는 고엽제후유증이고 사망원인인 뇌병변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아니므로 상이등급 부여를 위한 재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원인이 허혈성심장질환이라면 재분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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