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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17-08-09 (수) 11:21
ㆍ조회: 427  
IP: 123.xxx.99
Re..국가유공자에서 배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입니다.

7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2016.1.6.>

*세부조항은 불량단어라고 등재가 불가능함으로 위 법 제79조를 열람하십시오.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7-08-09 15:23
본인의 블로그에 등재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vietvet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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