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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인        
작성일 2017-10-01 (일) 15:21
ㆍ조회: 444  
IP: 119.xxx.139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선생님의 건승과 가내 평안을 기원하여 드립니다.

 

몇 달전(2월달)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뒤,

담당의사가 말씀하시길

전상유공자(연조직육종암)가 될 것이며 등급은

62(5108)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2항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은

63(5110)로 결정이 났습니다.

?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며

재심을 신청하면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심을 신청하여 오히려 불리한 판정(?)은 없을련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훈관계 상담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해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7-10-01 19:50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은
1. 6급2항5108 : 흉복부 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잃은 사람--
2. 6급3항5110 : 흉복부 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살펴보면 연조직 육종암은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환이므로 상이등급은 부여되나 개인별로 병의 진행정도가 달라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상이등급 부여의 기준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결과통지서(상이등급 부여)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검신청은 가능하고 불이익도 없을 것이나 명확히 6급2항을 보장하기는 연조직 육종암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어렵겠습니다.
   
이름아이콘 김동인
2017-10-01 22:43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그대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설마 7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지는 않겠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요.
김일근 7급으로 강등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1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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