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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팔공산        
작성일 2016-08-18 (목) 22:57
ㆍ조회: 388  
IP: 123.xxx.202
Re..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요지는 매월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면제인것 같은데 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의료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고 진료비만 감면대상입니다.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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