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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작성자 강철원
작성일 2016-11-01 (화) 13:44
ㆍ조회: 686  
IP: 114.xxx.173
신체검사에관하여
그러면7급판정통보받은날은 8월초순이며 수술시행한날이10월10일인데 20일은 훨씬지난시점이고 중앙 보훈병원에서 진료 수술을했는데도 의무기록서를제출해야되는지요 어째든 재검일자는지났는것같습니다 통지문에는 상이처 악화소견이 첨부된 진단서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다시받을수 있다는데 가능할런지요 ?
처음은 수술전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이었고요 이번은 수술후 전립선 근치적전립선절제술 시행으로 진단서가 되어있습니다첫번째진단서내용과 두번째내용으로 봤을때 상이처악화가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고명하신 판단 기다립니다 건강하십시요
이름아이콘 김일근/팔공산
2016-11-01 14:16
상이처의 악화인 경우 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여 삼담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담하면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합당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인귀
2016-12-06 07:41
고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고문님의 응원에 힘입어 1차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보훈청이 긱각되여 오늘이 확정일입니다.  관상동맥 스탠트 관계로 상이7급을 받고 억울하여 나홀로소송에서 힘겹게 이겼습니다. 먼저 저에게 용기를주시고 응원 해주신 김일근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판결내용 끝부분에 원고는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6급2항 5108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 중 원고의 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7급 5115호 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여야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11월 21일 판결일이고 판결도달일이 22일 이니까 오늘 12월6일이 확정일인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행정절차 등) 어텅게 진행 되는지가 궁굼합니다. 고문님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초 등록 신청일은 2014년 7월이며  제가 기존에 고엽제 경도와  인현훈장 연금등 월 66만원 정도를 수급받고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찌대 30만원,의무기록 감정료 등 약65만원 입니다. 끝으로 고문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상면하고싶습니다. 건강하십시요.  김인귀 올림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6-12-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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