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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귀
작성일 2016-12-06 (화) 18:15
ㆍ조회: 1085  
IP: 175.xxx.80
상이등급 결정취소 행정소송
고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고문님의 응원에 힘입어 1차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보훈청이 긱각되여 오늘이 확정일입니다.  관상동맥 스탠트 관계로 상이7급을 받고 억울하여 나홀로소송에서 힘겹게 이겼습니다. 먼저 저에게 용기를주시고 응원 해주신 김일근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판결내용 끝부분에 원고는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6급2항 5108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 중 원고의 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7급 5115호 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여야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11월 21일 판결일이고 판결도달일이 22일 이니까 오늘 12월6일이 확정일인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행정절차 등) 어텅게 진행 되는지가 궁굼합니다. 고문님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초 등록 신청일은 2014년 7월이며  제가 기존에 고엽제 경도와  인현훈장 연금등 월 66만원 정도를 수급받고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찌대 30만원,의무기록 감정료 등 약65만원 입니다. 끝으로 고문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상면하고싶습니다. 건강하십시요.  김인귀 올림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6-12-07 10:58
먼저 축하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본인이 승소를 예견한 바와 같이 법률로 정하여진 부분도 이행하지 않다가 패소하였군요.
항소심에서 패한 보훈청이 상고는 하지않을 것이므로 승소되없다고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법원에 상고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인용결과는 보훈청에서 정리해 줄것입니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이 있을 것이므로 결정문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1)보훈급여 연도별로 정산한 금액(6급2항 급여액-기수령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수당-무공영예수당)/2014년7월~현재까지
2)소송비용/인지대, 감정료 등 법정 인정금액
3)기타, 상이등급 6급2항에 대한 수혜도 기득권이 인정되나 무공영예수당은 병급되지 않음
상세한 내역이나 의문되는 부분은 010-8008-2625로 연락바랍니다.
   
이름아이콘 김인귀
2016-12-07 11:15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강릉에서 김인귀  올림
김일근 2014년7월부터 상이7급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없어(병급제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무공영예수당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1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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