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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귀
작성일 2017-05-01 (월) 14:28
ㆍ조회: 283  
IP: 175.xxx.184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상이등급 결정취소 행정소송 7급에서 6급2항 드디어 며칠전 보훈처로부터 6급2항 승급통지를 밭았습니다.
소급금은 5월달에 모두 입금해 주겠다고 통지도 받았습니다.
소송은 작년11월20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 하였는데 기간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이 길어 이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올라온것은 2번 심사를 거쳐야 된답니다. 왜그러냐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였다는군요.
내용을 보니 어차피 법원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였던데 왜 그리 절차가 복잡한지 공무원들 하는일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업습니다.
기간중 회장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 이렇게 힘든줄 몰랏습니다. 소송비용도 법원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이제 행정소송 아주 조금은 알거같습니다. 다시한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7-05-03 13:00
그동안 고생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수검당일 등급판정이 되었으나 비리를 방지한다고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지체되었고 특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5월15일 보훈급여 정산시에는 보훈급여 연도별로 정산한 금액(6급2항 급여액-기수령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수당-무공영예수당)/2014년7월~2017년5월 현재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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