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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종호
작성일 2017-05-08 (월) 09:55
ㆍ조회: 898  
IP: 211.xxx.203
림프종 4기, 심장스턴트 1개 고엽제 후유증관련
김일근선생님의 상담으로 아버님 림프종 4기(4차시술중)  및 심장 스턴드 고엽제 후유증 신청하였습니다.
4월11일 보훈병원 신체검사후 서울 보훈청으로 서류가 넘어갔다 합니다.
등급을 문의하니 정확히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느낌상 6등급 정도로 보입니다.
지난 선생님 상담으로는 3등급 정도 보인다 하셨는데 만일 6등급이 나오면 어찌하여야 하는지 재검을 신청해야 하는지?
만일 재검을 신청하면 6등급 등위도 재검 판정까지 연금 및 만일 치료중 돌아가신다면 현충원 안장 자격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림프종 4기가 등급이 이렇게 낮게 나올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병명은 비호지킨 림프종 4기(B -cell)로 C85.9, C83.38입니다.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7-05-08 21:20
C85.9 : 상세불명의 비호즈킨림프종
C83.3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으로 고엽제후유증 대상질병입니다.
1.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3급5104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5105 : 노동능력을 일반인의 3분의 2이상 상실 5급5106 : 2분위 1이상 6급1항 5107 : 5분의 2이상 6급2항 5108 : 3분의 1이상 상실 등이고 4기라면 중환으로 보이는바 6등급이 나오면 재검신청을 하고 재검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스탠드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종전에는 6급2항이 부여되었으나 현행법률로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외의 혈관에서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소견이 있고 기능 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이는 사람 또는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되어야 6급2항에 해당되며,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심장 CT 검사에서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 병변으로 협심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이 부여됩니다.
3. 상이등급 7급이상인 경우 재검, 재판정 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라도 사망시 현충원 안장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1개월이내에 심의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인접 경찰서에서 범죄사실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보면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 림프종과 허혈성심장질환의 상이등급 합산가부는 각각의 등급이 나온 후에 결정됩니다.
김일근 보훈급여(연금)는 7급이상의 판정을 받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분부터 정산하여 지급하며 재검, 재분류신청에 의하여 등급변동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정산되어 받게 됩니다. 5/19 08:55
김일근 재검, 재분류신체검사 신청기간중에도 기왕의 판정등급에 의한 보훈급여는 매월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5/19 09:02
김일근 보훈급여 지급일 매월5일은 15일의 오타입니다. 5/20 14:09
   
이름아이콘 김용배
2017-05-10 18:18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협심증으로 스탠트를 넣지 않고 약물로 지내고 있는 구법 7급입니다.  스탠트를 넣지 않고도
위의 70프로 조건에 맞으면 승급이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스탠트를 삽입후 위의 70프로 조건에 맞아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김일근 법률조문에서 보면 약물치료 중인 사람도 해당하나 최근에는 스탠드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도 7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사 불여 튼튼이니 보훈병원 전문의와 상담해 보십시오. 5/10 22:25
김용배 감사합니다 5/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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