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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근용        
작성일 2016-08-30 (화) 10:36
ㆍ조회: 1075  
IP: 182.xxx.207
신체검사 및 기타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일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해부상군경을 요건해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합니다.
갑자기 10. 25일 신체검사가 계획 되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번 10. 19 군문원 시험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혹시 저와같은 증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로 등록 되신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 사건개요
2005년 1차중대장 시절 맹장 후 대대전술훈련 평가, 공지합동훈련, 전차포사격 등으로 인해 대대장이 방문하여 조기퇴원 강요, 지휘관 부재시 훈련 제한등으로 퇴원을 함.
퇴원이후 야근, 주말 지형정찰, 훈련준비등으로 인해 장폐쇄 증상(소장 70cm)으로 절재 수술을 받음. 10년 지났어도 장폐쇄증 의증 증상으로 2번 후송, 민간병원 2회 입원 지속적인 건강관리 함에도 불구하고, 복통, 소화장애, 배변장애(5일이상은 기본, 최대 10일이상 간적도 있음)가 발생함.  
* 05.1.1 ~ 15.10월까지 110번중 장폐쇄증 의증으로 군병원, 민간병원 52회 진료


□ 진단명 : 폐쇄성 장폐쇄증



□ 수술부위 : 소장대 문합 회장절재술과 회맹장문합술
   * 회장의 꼬임 : 트라이츠인대로 부터 140cm 부위부터 약 70cm 가량 절재수술함


□ 질문
 1. 국예법, 보대법 둘다 똑같이 직적접인 관련이 있고, 없고 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을 찾아 봐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신체검사 관련
    저는 6급으로 생각하는데, 7급도 포함되고. 이럴때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 신체검사시 소화기 내과 진료는 어떻게 진행나요.
     
이름아이콘 김일근/팔공산
2016-08-30 11:39
1. 그렇습니다. 보대법이 2015.12.22제정되어 2016.6.23부터 시행되고 이 법 제2조에서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으로 정의하였으나 국예법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입니다. 등록신청이 늦어진 것이 유감이지요.
2. 신체검사는 서면으로 갈음할 것이므로 3차진료기관 전문의의 최종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전화로 통화하였으므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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