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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팔공산        
작성일 2016-06-15 (수) 22:21
ㆍ조회: 221  
IP: 27.xxx.232
Re..반월상연골파열
십여년 전까지는 체육활동 등으로 인한 반월상연골파열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현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과거에 잘못 집행되었던 국가유공자(공상) 심의제도의 후유증?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로 승소할 확율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자신이 있다면 성공보수 조건으로 의뢰하십시오.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보훈병원에서 당해질병에 대하여 제공하는 의료지원을 받는것 이외에 큰 기대는 어렵다고 보이나 일단 재심신체검사 청구는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된 경우나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다시 신체검사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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