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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팔공산        
작성일 2016-07-23 (토) 17:53
ㆍ조회: 329  
IP: 123.xxx.202
Re..5% 가점대상입니다.

고엽제법 제7조의9(취업지원)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자녀도 만점의 5%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 고엽제법 )

[시행 2016.6.23.] [법률 제14252, 2016.5.29., 일부개정]

 

7조의9(취업지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제23, 30, 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31조의2, 32, 33, 33조의2, 33조의3, 34, 34조의2, 35, 35조의2, 36, 37, 37조의2, 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이름아이콘 김일근/팔공산
2016-07-23 20:02
부친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 경도, 중등도, 고도장애 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하고 등외(등급미달)판정을 받은 경우는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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