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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향순
작성일 2015-12-07 (월) 13:34
ㆍ조회: 714  
IP: 154.xxx.15
고엽제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있는 시민권자로
3년전 폐암으로 고인이된 월남참전 유공자의 미망인 입니다.



남편은 병명을 알고 6개월 정도 병마와 싸우다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고엽제에 대한 내용을 남편이 고인이 된 후에 알게되어
지난 2014년 11월에 해당 보훈지청에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기각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국적을 상실할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의 등록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가능함" 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남편과 저 모두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2015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역시도 보훈처와 같은 내용으로
"보훈처에서 내린 기각처리가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 저와 같은 경우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등록 신청조차 할 수 없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 만약 등록신청이 가능 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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