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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15-12-07 (월) 22:27
ㆍ조회: 326  
IP: 27.xxx.223
Re..국적을 상실한 경우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질환인 폐암으로 투병중 사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의 제한규정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신청이 기각되었고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되어 도움을 주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불명이 된 때

4. 제3호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5.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7.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8. 월남전 참전과 관련된 기록이나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이름아이콘 민향순
2015-12-08 10:06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적용을 똑같이 받는것인가요?

혹시 폐암 이라는 병명을 알았을때 바로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했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고엽제 후유증은 고엽제 후유의증과 별개로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도 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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