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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15-12-10 (목) 10:32
ㆍ조회: 918  
IP: 27.xxx.223
Re..이미 사망한 허혈성심장질환 환자

부친의 경우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사체검안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기는 극히 어렵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고 최소한 6급 이상에 해당되어야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되어 실익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의학적인 검사나 진단 등 자료가 없고 최근 개정된 판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 5: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서 70퍼센트 이상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외의 혈관에서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소견이 있고 기능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이는 사람 또는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2) 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란 1)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으로 하고,

3) 7: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심장 CT 검사에서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 병변으로 협심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따라서 작년 새벽에 응급실 진료를 받은바 있는 보훈병원에서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협심증에 관한 의무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과 사체검안서를 근거로 등록신청은 가능하나 인용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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