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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한        
작성일 2016-02-28 (일) 16:06
ㆍ조회: 783  
IP: 39.xxx.154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수고 하십니다.
일전에 제가 여기에 올렷던 경도 판정자에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건 에 대해서 기 판정을 받은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 해 주신다고 글을 올리셧던데 그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코져 함니다.
사실 그 문제가 우리 들에게는 엄청 민감한 문제라서 만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던요.
분명 말씀대로 이미 등급 판정을받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요?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6-02-28 19:47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률조문이 없는 한 보호되는 것이 법리(法理)입니다.
궁금하면 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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