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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 2015-09-12 (토) 15:09
ㆍ조회: 930  
IP: 175.xxx.209
등외 판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에 사는 김응선입니다.
저는 등외판정이 4개입니다.
(고혈압,고지혈증,지루성피부염,말초신경)
등외가 4개이면 경도가 되는줄 알고 보훈청에 문의 결과 안된다고 합니다.
말초신경도 등외를 받았는데  말초신경은 후유의증 질병이 아니라 유증 질병
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근님!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질병에 되해서 잘 모릅니다.
김일근님의 속 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
2015년 9월 12일 
창원에서 김응선.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5-09-12 18:37
2015.1.12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고엽제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경도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이상 있는 경우 "경도장애"로 판정한다. 는 규정이 있으나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각각 등급미달(등외) 판정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은 보훈청 담당자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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